전주 송천동1가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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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법 위반 및 2차 가해로 엄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협박으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 있지만 변호사는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자로서 안전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향하거나 몰래 설치하는 등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실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카촬미수죄로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