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당산동1가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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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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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을 주는 글·그림·영상을 보냈다면 처벌됩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메시지, 주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당시의 위치 정보 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