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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전 재산이 없어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가능한가요?

확정된 배상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 절차를 밟아 가해자를 신용불량자 명부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수법상 '특수강간'은 무엇인가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합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가 무리하게 금액을 깎으려 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저평가하는 행위이므로 변호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합의 결렬 시 처해질 실형 위험을 고지하여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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