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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이트에서 성인인 척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한다면 아청법 위반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솔직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중 일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평생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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