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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만으로 충분한가요?

사건이 복잡하거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야 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습추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나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추행 행위 자체인 경우를 말하며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지고 도망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변호사의 법리 적용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준비 중인데 통매음 전과가 있으면 임용이 취소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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