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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송달을 받았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되 변호사 동석이나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왜 위험한가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협박이나 강요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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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 둔덕면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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