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자일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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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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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재판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빠를수록 검찰의 기소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가해자가 직접 편지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