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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지인을 통해 계속 연락해 오는데 이를 제지할 법적 수단이 있나요?

수사기관에 가해자 측의 스토킹 행위나 보복 우려를 알리고 접근금지 잠정조치나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민사 책임까지 고려한 통합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음란 사진을 올린 것도 성범죄인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송된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천 둑실동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7곳 법률상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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