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동 성범죄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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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며, 귀국하는 즉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회사의 사내 징계와 국가의 형사 처벌은 별개이므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