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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로, 물리적 강제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제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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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변호사사무실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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