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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부쉈다면 증거인멸죄로 가중 처벌되나요?

본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구속 사유가 되어 구속될 확률이 폭증하므로 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의 적정선을 변호사를 통해 제안하고, 공탁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니요, 경찰의 의견일 뿐이며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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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