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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므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의성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건물을 상대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공공 화장실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관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 카메라가 방치되었다면 관리 주체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청소년의 진술서 외에 학급 친구들의 목격 진술도 효력이 있나요?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 높은 정황 증거가 되므로 변호사가 정식 증인 신문이나 사실확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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