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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군인 등 강제추행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다루어지므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인정할 때 반성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범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형사재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피해자가 항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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